KBS스페셜 - 독도 도발, 일본의 시나리오는?

독도 도발, 일본의 시나리오는?
◎ 방송일시 : 2008년 7월 20일 (일) 밤 8시, KBS 1TV
◎ 연출 : 최석순, 임세형, 서용하 / 글: 신지현

일본정부가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도발! 해가 갈수록 일본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이 독도 침탈에 대해 이처럼 대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KBS스페셜 제작진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시 발표 이후, ‘다케시마의 날’의 근거지 시마네 현을 찾아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내외 외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의 실체와 해법을 찾아본다.


■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

이번엔 ‘일본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두 개의 작은 바위 섬 독도.
독도를 두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본의 도발. 이번 도발은 지난 14일에 터졌다.
일본정부가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발표한 것.
일본 교과서 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교사의 수업 지침서다.

이제는 해묵은 분쟁과도 같은 일본의 잦은 독도 도발.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영유권 침탈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KBS스페셜은 독도문제를 국제사회에 내놓으려는 일본의 의도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 이후, 한일 반응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 이후, 청와대는 즉각 반발, 이튿날 결국 주일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이은 여야의 항의 방문 움직임, 그리고 일본대사관 앞 촛불시위까지 한국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어떨까.

KBS스페셜 제작진은 일본 도쿄,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로 유명한 시마네 현을 찾아 일본 현지 시민들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관한 반응을 취재했다. 또한 일본의 우익단체 관계자를 만나 일본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일본 신네오콘, 그들의 숨겨진 『독도 로드맵』

일본은 왜 하필, 지금 교과서 해설서 표기를 강행한 것일까.
독도 도발 그 배후에는 이른바 신네오콘으로 불리는 일본 자민당 강경우파 세력이 있다.
종군 위안부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장려하는 등 역사왜곡을 일삼는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계별 ‘독도 로드맵’을 그려왔다. 한일관계의 평화적인 복원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일본의 강경우파들이 그동안 숨겨온 ‘독도 시나리오’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현재 일본 정가에서 신네오콘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일본 내 교수, 정치인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 MB의 대일외교, 이대로 좋은가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결코 없다.”                                                                                  - 3.1절 기념사
“나 자신은 일본에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 4월 17일 미일 순방에 前 외신기자회견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하자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변국과의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지난 4월, 한일정상회담. 유화적인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은 참여정부 때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 듯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순간에도 차근차근 독도 도발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그 결과, 또 다시 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발! 현재 이명박 정부은 낙관적이고 나이브한 그동안의 외교정책이 일본에게 틈을 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있다.

성공적인 대일외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
일본의 반복적인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원문 :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preview/index.html